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301		제출연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가.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센터로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현 위탁 기간 3년(2019.1.1.~2021.12.31.)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적격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 운영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

○ 운영인력 : 센터장, 상담원, 현장상담원 등 총 17명 (2022년 기준)

○ 설치기준 : 사무실, 상담실, 긴급피난시설 등 연면적 100㎡ 이상인              별도의 독립된 공간 확보 (수탁자 부담)

나.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 위탁사무 :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

-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 관련 전문 기관‧시설(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보호시설, 경찰,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여성권익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로서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소요예산 : 연간 699,858천원 (2022년 예정 / 국비 50 : 시비 50)

- 산출근거 : 사업비, 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인건비 (총 17명)			운영비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센터장(1인)	상담원(14인)	현장상담원(2인)
소요예산	699,858	35,860	431,536	61,648	48,951	97,210	24,653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등)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의 위탁)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긴급

상담,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피해자 긴급구조지원 등 폭력

피해 여성들의 위기상황 대처 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으로서,

○ 전문상담원이 긴급 상담 및 안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24시간

Hot-Line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과 의료 및 법률지원 연계,

위기 개입 서비스 및 현장상담, 긴급피난처 운영 등 피해자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112, 119, 의료‧법률구조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 여성이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네트워크 운영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여성긴급전화 운영 사업에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자격, 풍부한

현장 경험 등이 필요하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폭력피해 여성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전문 법인이나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

나. 관계법령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사업 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도모

Ⅰ		관련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6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 4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Ⅱ		추진경과

❍ 1997년 ~ 2003. 12. 31. : 여성복지관 (인천광역시 직영)

❍ 2004. 1. 1. ~ 2009. 12. 31.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인천은혜교회 (1 ‧ 2차 위탁, 1회 재위탁)

❍ 2010. 1. 1. ~ 2015. 12. 31. : 비영리민간단체 인천생명의 전화 (3 ‧ 4차 위탁, 1회 재위탁)

❍ 2016. 1. 1. ~ 2021. 12. 31. : 사단법인 한사회성장연구원 (5 ‧ 6차 위탁, 1회 재위탁)

Ⅲ		세부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3년 (2022. 1. 1. ~ 2024. 12. 31.)

❍ 위탁사무 :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

-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 관련 전문 기관‧시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보호시설, 경찰,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 소요예산 : 연간 699,858천원 (2022년 예정 / 국비 50 : 시비 50)

- 산출근거 : 사업비, 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인건비 (총 17명)			운영비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센터장(1인)	상담원(14인)	현장상담원(2인)
소요예산	699,858	35,860	431,536	61,648	48,951	97,210	24,653

❍ 위탁유형 : 사무위탁

❍ 수탁기관 대상 :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 추진 계획(안)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1. 9월 ~ 10월

- 홈페이지, 시보 등 공고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2021. 10월

- 근   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 구성(안) : 여성폭력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적격자 결정 : 2021. 11월

- 심사 방법 :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 면접 심사 등

- 심사 기준 : 사업계획서, 관련사업 운영실적, 법인 또는 단체의 수탁 능력,

수탁자 재정능력, 시설 확보 및 접근성 등

- 적격자 결정 : 심사위원별로 심사표에 의거 채점한 점수를 합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 신정

❍ 수탁자 최종 확정 및 협약서 체결 : 2021. 12월

❍ 운영 개시 : 2022. 1월 (3년 위탁)

Ⅳ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 및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2021. 9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공고           : 2021. 10월

❍ 민간위탁기관 신청서 접수                  : 2021. 10월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2021.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1. 12월

* 의회 의사일정 및 재공고 여부 등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참고 1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운영실적 (2016~2021)

1. 사업목적

-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2. 위탁개요

- 운영단체 : (사)한사회성장연구원 (대표 : 박명혜)

- 시 설 명 :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센터장 : 양시영)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577번길 20

- 규    모 : 수탁자 임차시설 (188.23㎡, 상담실4, 회의실1, 긴급피난처 등)

- 직원현황 : 17명 (센터장 1, 상담원 14, 현장상담원 2)

3. 위탁기간 : 2016. 1. 1. ～ 2021. 12. 31. (6년)

4. 사업내용

- 여성폭력 피해자 365일 24시간 신고접수 및 상담

- 위기여성 긴급‧일시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운영

- 관련 기관‧시설(상담소, 보호시설, 경찰서, 의료기관) 피해자 연계 지원

5. 2016년~2021년 사업실적

- 상담 실적

연도	상담건수 (총계)	상 담 내 용 현 황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본인 신상	가족 문제	이주지원	이혼	부부 갈등	중독	법률	기타
2016년	10,422	6,312	509	159	168	-		1,225	327	-	166	275	78	108	1,095
2017년	14,799	9,452	1,084	154	247	-		1,970	375	30	70	215	44	78	1,080
2018년	17,867	10,512	1,277	121	513	-	-	2,175	397	7	85	95	43	-	2,642
2019년	16,225	10,401	737	104	554	71	54	1,571	498	26	-	-	-	-	2,209
2020년	16,185	10,573	1,229	92	590	205	71	1,349	363	1	-	-	-	-	1,712
21년 8월	11,528	7,086	1,251	72	330	83	49	1,509	241	3	-	-	-	-	904

- 긴급피난처 운영실적

연도	긴급피난처 입소 현황 (명)			총 보호일수 (일)
	총 계	피해자	동반자녀
2016년	719	482	237	1,523
2017년	627	428	199	1,565
2018년	674	476	198	1,604
2019년	675	438	237	1,784
2020년	468	337	131	1,219
2021년8월	310	225	85	869

- 연도별 운영비 (국비50% : 시비50%)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169	415	457	498	569	598	632

6. 2021년도 인력 및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비 고
총 계		631,980	국비 50% 시비 50%
인건비	센 터 장 (1)	33,390
	상 담 원 (14)	28,700 × 14인 = 401,800
	현장상담원 (2)	28,700 × 2인 = 57,400
운영비		48,950
야간근무수당		90,440

참고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참고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5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자치구ㆍ군 간의 균형분포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노무관련 외부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